[상임위 초점] 여야 ‘산은, 리먼 인수 시도’ 추궁

기획위·정무위 ‘미국발 금융위기’ 보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17일 국회에서도 핫 이슈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초점은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데 맞춰졌다.

한나라당의 박희태(오른쪽) 대표가 17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정부 대책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광우(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보고를 듣고 있다.
이언탁기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각각 받은 양 상임위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제거해서 도움된다고 했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지 제대로 된 처방과 대책을 내놓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묻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실물쪽은 이제 시작”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금융 당국의 책임지는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인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다.”며 대책회의 격상을 주문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정부측은 “알기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실물에 대한 여파가 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리먼브러더스에서 일했던 민유성 행장의 스톡옵션 보유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왜 산업은행 총재가 리먼브러더스 인수에 나섰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민주당 강성종 의원도 “5일 전에 인수를 포기했으니 이 정도지, 인수하겠다고 했으면 어떠했겠냐.”고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산은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포기와 관련 ‘정부 개입설’에 대해 묻자 전 위원장은 “(인수에 대한) 제 입장은 부정적이었고 (행장) 본인도 점차 현실성이 적다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여러 자료를 들여다 봐도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행장 단독 추진했다가 행장 판단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거론됐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성태 총재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하며 구두 경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경제 상황 극복 노력은 뒷전에 두고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관계 기관 마찰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 총재를 질타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