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 식량안보 기지서 신도시로 용도 변경

■‘한국의 플레볼란트’ 새만금은 지금

흔히 플레볼란트 간척지와 비교되는 새만금 간척지는 지금 어떻게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네덜란드 농업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만금의 경우 가장 닮은꼴인 플레볼란트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해 버렸다. 새만금이 신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식량안보 차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헬기에서 내려다 본 새만금방조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농업용지 비율 71%→30%로 줄어

지난 4일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 토지 283㎢ 가운데 30.3%(85.7㎢)만 농업용지로 사용된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에 견줘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용도를 포함한 비(非) 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7.9%(107.5㎢)로 높아졌다. 쉽게 말해 식량안보 기지로 건설될 간척지를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 면적의 50∼75%를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플레볼란트 주와 비교해도 농경지 비율이 지나치게 적은 게 사실.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 수준까지 줄어 농경지 확보 필요성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최근 식량가격 폭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새만금 개발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 등 정권 경제살리기 수단으로 변질”

현재 정부는 새만금 신도시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139㎞의 둑(방수제)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2020년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발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유보용지(26%) 등 나머지 지역은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봐가며 개발하기로 했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새만금을 비롯한 현 정권의 각종 개발사업 상당수가 부동산 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