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 밖에선 “투명 경영” 안에선 “검은 경영”

■무너진 ‘아메리칸 스탠더드’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불안의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아메리칸 스탠더드(미국표준)’에 대한 신뢰도 더불어 추락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누적돼 일거에 폭발한 것으로 사태의 원인과 결과 및 시스템의 유효성을 놓고 상당기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통해 미국식 제도를 대거 받아들인 우리나라로서도 시스템 전체를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스탠더드=아메리칸 스탠더드´ 깨져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미국 금융위기의 이유를 세 가지로 진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고객 금융자문 차원을 넘어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의 돈을 투자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기형적인 보상구조와 차입자금인 일명 ‘레버리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역시 위기를 불러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 기업들이 무리하게 남의 돈으로 사업확장이나 투자확대를 한 것,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도록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이 그렇다. 최고경영자들이 리스크(위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닮은꼴이다.

●모럴해저드… 미국적 자본주의 가치에 오점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 미국적 자본주의 가치에 오점을 남겼다.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5대 증권사들은 지난해 말 서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금융주 폭락으로 월가의 투자자들은 74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에게 이런 손실을 안겨준 5대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380억달러(1인당 약 20만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보너스를 챙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2002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엔론과 월드콤의 회계부정 사건은 틈만 나면 우리나라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던 미국 금융기관들의 훈수를 무색하게 한 바 있다.

금융감독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상업은행이 아닌 투자은행 등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규제 및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투자은행의 부도사태 예방보다는 투자자 보호에만 관심을 둬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조건적인 미국 벤치마킹은 이제 그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미국발 금융쇼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맹목적인 미국 따라가기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이윤추구를 돕기 위해 감독을 완화하는 정책이나 사전 준비 없이 외환 등 금융시장을 완전 자유화하는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산업과 실물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국 모델을 토대로 금융산업만을 강조하다 보니 미국발 금융위기가 곧바로 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우리 여건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윤 지상주의의 기업경영 행태와 그에 따르는 높은 리스크, 정부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미국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 이영표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