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건강이상 파장]개성공단등 한국인 1000여명… 유사시 ‘무방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었을 당시 평양과 개성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모두 1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유고’나 북한 권력체제의 급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민 보호에 등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뇌수술을 받은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달 18일 북한 지역에는 개성공단 853명, 금강산 114명 등 모두 1011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평양에도 교류협력 목적으로 방북한 14명이 일시체류했다. 이때부터 12일까지 북한지역에는 매일 1000∼2000여명이 체류했다.

문제는 ‘이상동향이 없다.’고 파악될 때까지 관광이나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매일 수백명씩 간단한 방북교육만 받고 아무런 통제없이 북한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정보라인을 통해 급박하게 김 위원장의 병세와 북한 정국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던 와중에도 매일 평균 1000명 넘는 국민들이 북한 지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다.

남북간 합의로 적법한 왕래자들에 대한 신변보장이 약속돼 있다고는 하지만 급변사태에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세의 급변시 북한 내 1000명 이상 되는 국민들의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2005년 논의 중단… 실효성도 의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은 ‘충무3300’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마련돼 있지만 대부분 대량탈북사태 등의 대책을 담고 있고, 북한내 우리 국민에 관한 사항은 ‘개념계획 5029’에 들어 있다.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의 ‘액션플랜’이 그것.

하지만 어차피 사태발생 이후의 조치인 데다 그나마 2005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관련 논의를 중단시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무사귀환´ 초점 대비책 정비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국민 1000여명이 상시적으로 북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무사 귀환에 초점을 맞춰 대비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포착 시기’라고 보고, 북한 관련 정보분석의 ‘순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유사시 현지 체류 국민들을 위한 영사기능을 할 수 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