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무산으로 정국 급랭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과돼 무효 논란에 휩싸이면서 12일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추경안 강행처리 시도가 불발로 그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한구 예산결산특위원장의 사퇴와 추석 이후 추경안 원점 재논의 및 여야합의 처리 등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정국이 급속히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한전 및 가스공사 손실 보조금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이날 새벽 차수를 변경,0시6분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함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4조 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당시 참석 의원 수를 예결특위 전체 의원 50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가 넘는 26명으로 계산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나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박준선 의원을 대신 참석토록 하는 사보임 서류를 0시5분에 국회 의사과에 접수시켰지만 사보임이 공식확정된 시점은 추경안 통과시각을 넘긴 0시32분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안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는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추경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이 거부, 다음주 중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다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종락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