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신중 대처로 對北경색 막아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 이렇다 할 새 뉴스가 없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0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최근 몇주째 북한으로부터 (북핵)검증 체계안에 대한 답신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김 위원장의 병세가 핵협상 등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발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의 유고가 곧 북한 체제 붕괴라는 냉전적 사고를 떨쳐 버려야 하겠지만, 북한의 대외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여긴다면 그 역시 안이한 상황 판단이라 하겠다. 즉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지라도, 중대 결정들이 미뤄진 채 현상유지, 또는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리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북측 내부 통합을 위해 대외·대남 강경책을 쓰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해 미·일·중·러 등 관련국들은 북핵 6자회담은 물론 남북·북미·북일대화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질 수 있음을 상정한 가운데 설득력있고 창의적인 대북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행한 돌발사태와 관련, 와병의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물론 북한의 지도부를 자극하지 않는 게 당장 가장 긴요한 대북정책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정보가 가장 풍부할 미국이나 중국이 “할 말이 없다.”며 선정적 뉴스의 공급원이 되기를 거부하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틀림없이 하겠다.”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천명하고 나선 것도 잘한 일이다. 정부는 모든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맞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평가, 분석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