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닥

19일 ‘서민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19일 서민주택공급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구상 중인 서민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역세권 개발 활성화 ▲산지·구릉지 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결정된 총량 외에 추가 지역 해제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으로는 고양·시흥·안산 등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01년 그린벨트 해제 당시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 두고 이 범위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린벨트는 7대 대도시권에 120㎢, 수도권에 26㎢ 정도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동탄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로 12만∼13만가구 밖에 지을 수 없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해 이미 당과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방안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도입, 산지·구릉지 활용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은 가리봉 시범지구를 포함, 시범 지구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인 다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지·구릉지 활용 방안에도 서민용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내 개발 가능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비율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