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민심 걷어차고

여야, 한전·가스公 보조금 이견 추경안 처리 진통

정부가 제출한 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11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핵심 쟁점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 보조금 1조 2500억을 놓고 밤 늦게까지 절충을 시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전액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경심사소위원회장에서 퇴장,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들 간의 표결로 처리됐다.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 보조금 1조 2550억원은 2510억원 삭감하는 선에서 의결됐다.

●추경예산안 핵심 쟁점은

한나라당은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 2500억원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요금안정화 사업’같은 구체적인 사업 항목을 신설해 기관이 아닌 사업에 우회 지원하되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중산층 이하나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료,가스료를 지원하기 위해 요금안정화 사업을 만들어 요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인기 의원은 “사업보조금 역시 기관에 직접 보조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보조금 전액 삭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없이 처리…정국 급랭 전망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같은 논리로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고 결국 이견을 좁히 못했다.선진당이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보조금 전액 삭감’ 입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이날 추경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없었고,18대 국회 첫 추경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18대 국회 첫 추경예산안을 제1 야당인 민주당 없이 강행 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며 한나라당과 선진당을 강력 비판했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위에서의 여야 협의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경 예산안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지만 어려운 사정 감안해 전향적으로 다뤄왔다.”면서 “하지만 (단독 표결 처리는) 여야 합의 정신이나 정치 도의로도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길회 김지훈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