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가속도 붙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풀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역이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추가 해제에 큰 어려움은 없어보인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01년 그린벨트 해제 당시 2020년까지 해제 총량을 정해 두고 이 범위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다. 당시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342㎢이고 124㎢가 수도권에 배정됐다.

현재 남은 그린벨트는 7대 대도시권에 120㎢, 수도권에 26㎢다. 수도권에 남은 그린벨트는 동탄2신도시보다 약간 큰 규모다.12만∼13만가구밖에 지을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가 도심주택공급 확대 차원이라면 이 정도의 주택 공급만으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풀기로 한 총량 외에 추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도심 택지가 이미 고갈됐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권도엽 1차관은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추가 해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없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섣부른 그린벨트 해제는 큰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것은 녹색성장정책과 엇갈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해제 계획된 총량 외에 추가로 풀기까지는 많은 논란도 예상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