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野“어청장, 부하만 징계” 與“헌법위 떼법”

행안위 ‘촛불진압’ 등 공방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종교편향 논란, 촛불시위 강제 진압 등을 이유로 들면서 어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 청장에게 공권력 확립을 당부했다.

●여야 시위진압 뚜렷한 시각차

어 청장 퇴진 문제는 회의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어 청장이 용퇴 의향이 없는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용퇴를 전제로 하고 그 결심부터 밝히라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진행 발언에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업무보고가 이뤄졌고 이어 진행된 질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촛불 시위 진압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처음부터 삐걱거린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 청장의 답변 태도 등을 이유로 오후 5시 50분쯤 집단 퇴장하면서 정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 등을 지적하면서 어 청장의 사퇴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조계사 총무원장 검문 사건으로 경찰 4명이 징계 또는 인사 조치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부하 직원은 징계해 놓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는 게) 부끄럽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희철 의원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 사례를 열거한 뒤 “과잉 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청장은 “선진국에 비교해 우리 같은 안전 진압은 드물다.”고 반박했다.

●민주, 어청장 답변태도 불만 퇴장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의 공권력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소남 의원은 “한국사회에서는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냉소적 표현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여론 눈치보기 하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도 “시위 진압이 부진했고 공권력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은 “앞으로는 경찰 폭행, 장비 파손, 장시간 도로 점거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어려울 경우 채증을 통해 사후 조치하고 민사 책임을 끝까지 물을 작정”이라고 답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