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적자금/우득정 논설위원

고유가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시 정부가 미국 양대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해 최대 20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내 2차 모기지 시장의 채권 절반 이상을 보유·보증한 두 회사가 마비되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의 금융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긴급 구제금융을 일컫는 공적자금은 우리에게도 낯선 용어가 아니다.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의 금융기관과 국가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급전을 빌려 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보·진로·대농·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동반 부실 위기에 놓인 금융기관에 대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멀쩡한 기업까지 흑자 부도를 내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던 것이다.

남의 돈을 빌려 쓴 대가는 혹독했다.IMF가 권고한 고금리, 긴축정책으로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1997년 12월24일 1964.80원까지 치솟았다.97년말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연 28.9%,98년 3월말 하루 부도업체 수는 131.2개,98년 6월말 실업자는 148만 5000명이나 됐다.2001년 말까지 전체 금융기관의 28.8%인 596개가 퇴출 또는 합병되고, 금융기관 종사자는 31만 7623명에서 21만 8726명으로 31.3% 감소했다. 특히 은행 임직원은 38.3%나 줄었다.

공적자금 투입은 이전에도 있었다. 미국정부는 80년대 이후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저축대부조합 2878개 중 517개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자 89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1051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일본은 ‘잃어 버린 10년’ 동안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70조엔을, 스웨덴은 90년대 초 부실금융기관 구제에 653억크로네(7조 3000억원)를 투입했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논란으로 ‘공짜자금’이라는 비아냥도 있으나 ‘적기 투입’이 관건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