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9·9절] ‘핵검증 수위 낮추기’ 美와 줄다리기 가능성

9일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는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9·9절’을 전후로 두드러지고 있는 선군정치 강화 등 체제 공고화 움직임과,2012년을 목표로 설정한 강성대국 달성 추진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로 대변되는 북핵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초반 불거진 북핵문제는 북·미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기조를 형성했다. 핵개발을 통해 ‘자력갱생’을 외치던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미국과 대화에 나섰다.2003년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여부를 둘러싼 북·미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수차례 고비를 넘은 6자회담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넘어 폐기로 가려는 과정에서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핵 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가 검증문제로 삐걱하면서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핵시설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을 자존심 문제로 여겨온 북측이 9·9절을 맞아 미국측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당국간 대화가 끊기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까지 발생,‘상생과 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분위기 변화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언제까지나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한·미와 대립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자력갱생도,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 대선에서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되더라도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