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초점] 문광위 ‘언론정책’ 논란

YTN 지분 매각 발언에 한목소리 질타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및 종교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문광부 신재민 제 2차관의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주식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는 신 차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유인촌(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장실(가운데) 1·신재민 2차관과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한전KDN과 KT&G, 한국마사회 등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3곳으로부터 YTN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결정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불법·초법적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뒤 “청와대의 비호 하에 언론 장악의 총대를 멘 이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신 차관은 현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매각 부분은 차관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기자가 묻기에 월권 시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적 관심사라고 해서 설명한 것”이라면서 “얘기를 안 하고 팔리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가 몰래 팔았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 말했다. 파장이 일 줄은 생각 못했다.”고 답했다.

‘종교 편향 논란’도 주요 논점이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불교계가 제시하고 있는 ‘27가지 차별 사례’를 언급하자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충분히 종교계의 오해를 살 일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