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보상금 37兆 더 풀린다

연말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 개발 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보상액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들어올 경우 수도권과 충청지역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 연말 화성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에서 13조 44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판교·동탄1신도시 등 2기 신도시 8곳(3개 신도시는 일부)을 조성하면서 이미 풀린 돈만도 21조 6931억원에 이른다. 이미 나간 보상비와 앞으로 나올 보상금을 더하면 60조원 가까이 된다.

현재 지정된 곳 가운데 보상이 남은 곳은 위례·동탄2·운정3·양주회천·평택고덕국제·검단1·검단2·아산2·세교3지구 등 9개 신도시다.

이중 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릴 곳은 동탄2신도시로 8조원 가까이 된다. 동탄1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주변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인천검단1에서도 5조원 정도 풀리고 검단2신도시까지 더하면 인근 지역에서만 9조원 가까운 보상금이 쏟아진다.

평택 고덕 국제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액은 3조 6000억원이다. 운정3지구와 아산2지구 보상액도 3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지급될 9개 신도시 보상비는 개발계획 발표 당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서 땅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실제 보상비는 늘어날 수도 있다. 택지개발 수용에 따른 보상은 시가(時價) 보상이 원칙이라서 신도시개발 계획이 무르익으면서 땅값이 오르면 보상액도 불어나게 된다. 동탄2신도시를 뺀 11곳에서 나갈 보상비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추정했던 보상비보다 6조 2000억원 늘어났다.

보상비에는 토지보상액과 지장물·영업·농지전용 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위례신도시 보상액에는 군부대 이전비용도 들어 있다. 순수 토지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의 70% 정도 수준이다.

보상비가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화성 동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상이 실시되기도 전부터 동탄2신도시 주변은 대토(代土)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강세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복도시와 파주신도시 보상 때와는 달리 부동산 ‘광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호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은 “보상비가 국지적으로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변 지역을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국적인 투기 열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