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로드맵 재협상 국면으로

북핵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북한이 10개월째 진행해온 5㎿ 원자로 등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고 복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6자회담이 사실상 재협상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그동안 북·미간 뉴욕채널로 접촉해 왔으나 진전이 없다가 8월 들어 협상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14일 북측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지난 3일부터 핵시설 복구를 개시하면서 비핵화 2단계에 대한 기존 6자회담 합의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검증체제 수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 계획과 이행 방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북한이 맞서면서 당초 8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연됐다. 이 결과,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복구라는 초강수를 던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수석대표회의에서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한 핵시설 불능화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능화가 중단된 이상 한국을 비롯, 미·중·러 등도 북한에 중유와 설비·자재를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북핵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10월 말까지 일본측의 대북 경제·에너지 동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러 등도 대북 지원을 미뤄왔다.”며 “핵 검증·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2단계 완료 로드맵을 다시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요한 것은 검증체제 협상이 빨리 재개되고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돼 불능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장국인 중국측의 적극적인 견인 역할 등을 통해 북·미간 검증체제 수위를 조율,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