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서 주민이 뿔났다/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김포공항은 경기 김포시가 아닌 서울 강서구에 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강서구’하면 ‘항공기 소음’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덧붙인다.

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

소음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다. 강서구 주변은 서울 고도지구 지역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강서구 전체 면적(41.4㎢)의 97.3%(40.3㎢)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해발 57m)을 받고 있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4㎞ 구간의 건축물 피해액을 추정해 보면 약 53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공항’은 기피시설 1호가 되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고, 수원시 수원비행장 시화지구 이전 공론화, 광주·청주·대구 공군비행장의 주민 이전요구 등 비행장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자리잡았다.

강서구에는 김포공항 말고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또 있다.1987년 강서구 가양동에 들어선 하수종말처리장(현재 물재생시설)으로 서울시 9개 자치구의 생활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처리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20년 동안 악취의 고통과 혐오시설 주변에 살고 있다는 괴리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집 앞마당에 분뇨를 쏟아 붓고 가는 것을 20년간 지켜보고 있는 강서주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해선 안 된다. 지금 이전을 요구하며 분뇨차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최근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기피시설 건립이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시 지원기금 30억원과 폐기물 처리수수료 10%를 주민복지기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 시설이나 물재생 시설이 같은 기피 시설임에도 분뇨와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함에도 강서주민은 시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겪은 강서주민의 ‘뜻’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공항으로부터 수평거리 4㎞ 제한 구역을 3㎞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한 용적률 상향과 사실상 상업시설화되어 있는 역세권지역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항고도제한지역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또 서울시는 물재생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인세티브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서구는 현재 7곳에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통합하기 위해 마곡지구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35%에 불과한 강서구로서는 1600억원에 달하는 건축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시는 강서구의 마곡지구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부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마곡지구내 청사 위치도 강서구의 중심지역인 발산역 주변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요즘 인기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엄마가 평생 가족을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년간 휴가를 요구하여 딴살림을 차렸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참고 살아온 강서주민이 뿔나면 되겠는가? 순박한 강서주민은 오늘도 정부와 서울시를 믿으며 강서구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재현 서울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