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복구’ 중재에 中특사?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의 정권창건 6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 대화 재개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중국이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의 수준 등에 대한 회답도 얻어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 “불능화 중단, 핵시설 복구, 대화 불응 등 최근의 북한 행보는 전술적 맥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위기의 수준을 차츰차츰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능화 중단 선언에 이어 2일 핵시설 복구를 통보하고, 하루 뒤 불능화 작업 때 떼어낸 전선뭉치를 핵시설로 옮겼다.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미국의 폭스뉴스는 5일 미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에 붙여놓았던 봉인을 제거한 뒤 파이프와 밸브 등을 삽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 체류하던 한·미·일 수석대표들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려고 했으나 김 부상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북측의 대화불응으로 의도 파악마저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 카드’가 급부상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등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전술적 ‘목표’가 무엇인지로 모아진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검증방법에 동의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검증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11월의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같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북을 제외한 5자들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 수준보다 양보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북측에 각인시키면서 에너지 지원 시한인 10월 말까지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