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공감정책’, 홍보성 이벤트 안돼야

정부가 어제 ‘제1차 생활 공감 정책 점검 회의’를 열어 선정한 67개의 과제들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어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아동 복지, 영세상인 소액 대출, 보육 정책, 서민생계형 창업 지원,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으로 민생고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정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서민 생활의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96년 이후 10년 사이 하류층의 소득 점유율은 7.9%에서 5.7%로 낮아진 반면, 상류층은 37.8%에서 39.6%로 높아졌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들도 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면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 정책을 펴더라도 분배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되고 마는 정책들을 수없이 봐 왔다. 실천 가능성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보지 않고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고용 정책 등이 의지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추가 과제를 발굴할 때도 현실성을 감안해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