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9월 위기설 누가 부추겼나/우득정 논설위원

채권시장에서 촉발된 ‘9월 경제위기설’이 한풀 꺾였다.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총동원돼 진화에 나서고,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쏟아부어 불안심리를 잠재운 결과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등의 ‘한국경제 위기는 과장’이라는 보고서와 국가신용등급 현상 유지 등도 위기설 진화에 한몫했다.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000만달러의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9일과 10일이 지나면 최종 확인되겠지만 위기설은 실체가 없는 ‘해프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광풍이 휩쓸고 간 뒤, 이번에는 범인을 색출하느라 난리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곳이 이명박 정부다. 촛불시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경제위기설을 되풀이하다 보니 부메랑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새 정부 출범 후 빚어진 정책 혼선과 위기설 뒷북대응, 신뢰 상실 등이 합쳐져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부채질했다는 게 다수의 견해다. 정부가 뒤늦게 외환보유고와 단기 부채,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표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것을 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용의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주식을 빌려서 비싸게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파는 ‘공매도’의 주도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시장불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한국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영국 일간 더 타임스),‘한국경제 더 나빠질 것’(리먼 브러더스),‘한국경제가 높은 부채와 낮은 소비로 타격을 받을 것’(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위기설을 부추기는 듯한 외신보도도 이들과 보이지 않는 선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특히 위기설에 기름을 끼얹은 더 타임스의 보도는 한국정부의 공식 해명보다 입증되지 않은 가공의 숫자를 근거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곧 닥칠 현실인 양 예단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진보진영의 ‘음모론’이라는 보수층 일각의 시각도 있다. 촛불정국에 이어 이명박 정부 흔들기 차원에서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당국자보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익명의 소식통이나 위기설을 부풀린 외신을 주로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투자한 미국의 국책모기지회사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채권이 한은의 설명과는 달리 떼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재투자하기보다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몰고 갔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9월 경제위기설’은 시장 참가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전세계 경제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한국경제만 유독 뒷걸음질하는 양 질타했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경쟁적으로 비관했다. 이같은 총체적 위기국면 조성 분위기가 위기설을 잉태했고, 악재가 돌출할 때마다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이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라는 소중한 실탄과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위기설이라는 허깨비를 쫓는 데 낭비했다.



시장이 살아움직이는 한 위기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언제 악령처럼 되살아날지 모른다. 따라서 희생양 찾기식의 마녀사냥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위기설에 대응하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9월 경제위기설이 준 교훈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