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저소득층 생활 안정 우선”… 국정 드라이브 걸기

정부가 5일 내놓은 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만큼 이를 덜어주는 데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추석을 앞두고 보따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국민 추석선물세트’라고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10대 핵심과제가 담긴 67개 정책과제는 사실 새삼스런 내용은 아니다. 대부분 각 부처별로 계획한 정책들을 다듬고 보완해 한데 모아놓은 것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새로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보고회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 온기가 서민생활 저변에 퍼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작더라도 국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공감정책의 취지를 정리한 셈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정책 프로젝트”라며 “다소 소득이 오르지 않더라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들을 쏟아낸 데는 물론 낮은 포복 중인 국정 지지도를 다소나마 끌어올려 보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쇠고기 파동 이후 30%대 안팎을 오르내리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추석 연휴 기간 한 단계 끌어올려 향후 이명박식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이날 발표된 과제들 가운데는 설익었거나 생활공감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섞였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일부 생활공감형 정책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10대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57개 과제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동관 대변인은 “10대 핵심과제만 채택하고 나머지 57개 과제는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57개 과제 대다수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엇박자를 낸 것도 이 ‘모둠정책’이 급조된 측면이 있음을 반증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