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과제 확정] 노후 급식시설 626곳 연내 현대화

임대주택단지 문화순회사업 확대

교육분야에서는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우선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올해 626개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126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우수농산물이 급식에 쓰일 수 있도록 올해 6768개교에 모두 1233억원을 지원한다.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도 지난해 192개교에서 올해 500개교로 늘린다. 장애학생을 위해 일반학교내의 특수학급도 지난해 5753개에서 2012년까지 7253개로 1500개를 늘린다.

다문화 가정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교육청별로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방문교사제 및 멘토링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새터민 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연내에 시·도 교육청별로 ‘새터민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새터민 학생의 나이, 북한에서의 수학기간 등을 고려해 학력인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폭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평균대출 이자 부담을 7.8%에서 4.8%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중·고생 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교실도 올해 2549개에서 2010년까지 3100개로 늘린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도 올해 32만명에서 2012년까지 49만명으로 늘린다.

문화분야에서는 가족이 함께 소통·공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단지에 보급하는 문화순회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공단과 협조, 올 하반기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