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강 해이” 한목소리 질타

국방위 여간첩사건 추궁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된 원정화 사건과 관련,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간첩 원정화가 군의 안보강사로 활동한 점과 강의 내용을 사전 점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안보 불감증 아닌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이상희(뒷모습)국방부 장관에게 여간첩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원정화가 국정원과 기무사의 검증을 통해 안보강사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면서 “강의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하지 않고 집중 관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군이 안보관이 많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3년이 넘는 내사기간 동안 많은 장병들이 원정화의 안보교육을 받고 전역했다.”며 “이런 사람을 안보교육자로 둔 것은 사실상 군 안보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기무사령부와 경찰이 이 사건의 내사 착수 시점을 2005년 5월이라고 발표했다.”며 “지금에서야 간첩임을 알았다면 지난 3년간의 내사활동이 잘못된 것이며, 최초 내사 시점에 이를 알았음에도 미뤄왔다면 각종 첩보를 북한에 넘긴 꼴”이라고 말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여간첩 원정화의 강연 내용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군부대 강연을 금지했어야 하는 데도 계속 강연을 다니며 북한 체제를 선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군과 국가 정보기관 간의 체계적 정보 공유·관리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원정화가)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을 찾아낸 것은 보안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