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군 대수술, 공교육 향상으로 이어져야

서울 고교 학교군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현행 11개에서 31개로 개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학군과 11개 지역학군, 인접지역과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은 단일학군, 지역학군, 통합학교군 등 3번에 걸쳐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단일학군에서 지망자의 20∼30%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상당히 확대된 셈이다.

이번 학군 개편으로 36년 동안 유지해온 고교 평준화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학생들은 학군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 강북학생도 강남학교로 갈 수 있게 됐다. 반면 강남학생은 강북으로 갈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생들의 통학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강남 8학군으로 강세를 보였던 강남 집값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자연적 학교간 경쟁이 이루어져 학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남, 목동 등 특정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고교 평준화 이후 우리나라 학력은 저하돼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교원들이 무사안일에 안주해 오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번 학군개편이 학력제고의 기폭제가 돼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외면을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낙오학교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책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교원들도 교수법 등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