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작게 실패하고 크게 성공하는 길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10년만에 여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경제 살리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절박함과 비장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후 주가지수가 출범 때에 비해 12.1%가량 떨어졌고,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60억달러를 넘어섰다. 소비자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고,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정부가 ‘9월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공언했지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진정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단순한 포부를 넘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소한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인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첫째, 어설픈 색깔론을 버리고 국회가 더 이상 이념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좌편향, 반시장 반기업’ 법안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은 야당에는 색깔론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당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 여당이 색깔론을 동원해서 민주 정부가 10년 동안 이룩해 놓은 개혁 정책을 되돌리려고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처럼 보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소리만 요란한 이념 색채가 강한 각종 법안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17대 국회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으로 전략했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정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편가르기와 밀어붙이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잘못된 상황 인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6개월의 경제 성적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 근거로 성장, 물가, 환율 등을 제시했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이러한 자화자찬식 상황 인식으로는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세계경영연구원이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4%가 지난 6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응답했다. 청와대와 기업간의 인식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국민감동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겟는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정부 여당에 허황된 자신감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여당이 무기력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당정간의 일사불란함이 안정을 가져다주는 시기는 지났다. 반대로, 권력분산시대에서는 여당이 정부에 대해 당당하고 꼿꼿하게 할 말을 할 때만이 당이 활력을 찾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동시에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실패를 은폐하고 부정하거나 나아가 실패를 경험한 곳에서 무엇인가 배우기를 거부할 때 또 다른 치명적인 실패가 잉태된다. 반대로 실패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가 ‘작게 실패하고 크게 성공하는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지난 6개월간의 경제혼란과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도 ‘색깔론·착각·무기력’을 떨쳐 버리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야당을 상대로 ‘관용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대담한 ‘상생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