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재건축·재개발’ 엇박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힘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추가 규제완화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묘안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추가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면서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을 서둘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오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바로 이틀 전 청와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상황이어서 혼란을 부추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31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10여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울 강남이나 도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신혜경 국토해양비서관도 “8·21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현재로선 8·2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고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8·21 대책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완화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발표될 때 주택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푼 상태다. 정부도 단기간에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외에 다른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추가규제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