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바뀐 서울 학군제

3단계 강제배정 뒤 학교 변경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 행정예고’는 지금까지 평준화 체제에서 시행됐던 11개 학교군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단일학교군과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 등 고교 선발 단계별로 학교군이 달리 적용돼 복잡한 부분도 많다. 변화되는 서울시 학교군의 모습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단일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11개, 통합학교군 19개 등 총 31개 학교군이 생겨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한 번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 선발한다. 단계별로 적용되는 학군이 다를 뿐이다.1단계는 단일학교군,2단계는 일반학교군,3단계는 통합학교군이 적용된다. 현행 11개 일반학교군을 단계별로 통합해 재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몇 개의 학교군으로 확대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럼 3단계에서 강제배정되는 학생들은 인접학교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중부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중부·강남, 중부·동작, 중부·성동, 중부·성북 등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어떤 학생은 동작으로 가고, 어떤 학생은 성동으로 가면 범위가 너무 넓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단계 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접성이다. 같은 중부 지역이라도 성동 쪽에 가까운 학생들은 성동 쪽으로 배치가 되고 동작에 가까운 학생들은 동작에 배정된다. 교통편이 최우선이다.

▶어쨌든 인접성이 없는 학교로 배치되는 사례가 나오면 불만이 클 텐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9개 통합학교군은 최대 범위다. 중부에 사는 학생이 4지역에 모두 배치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다. 대부분 근처에 배정되도록 최대한 조절할 예정이다.

▶강남지역 학교군에 많이 모일 우려도 있는데.

－시교육청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교통편이었고 그 다음이 시설과 학풍(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마지막이 명문대 진학률이었다.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강남지역을 꼭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강남 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많이 모이면 강남에 과다공급될 수도 있지 않나.

－강남지역은 항상 학생수가 부족하다. 지난해에는 3000여명이 부족했다. 과부족을 따지면 강남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1단계에서 20∼30%를 선발할 뿐이다.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언제 나오나.

－용역을 맡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은 1단계 30%,2단계 30%,3단계 30%의 비율로 학생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새달 단계별 배정비율을 비롯해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제배정에 불만을 품고 위장전입 등 학부모들의 편법이 급증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도 전학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강제배정에 불만을 갖고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배정 학교의 변경은 불가능한 게 원칙이다. 또 전학을 이유로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