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 체포동의안’ 또 국회 발목 잡나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검찰이 2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거세게 반발 했지만 한나라당은 ‘규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일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안건 상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고했다.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대응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검찰 소환에 협조해 조사에 임한 바 있다.”며 “더욱이 지금은 정기국회가 개회 중인 상황으로 국회의원의 신변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가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조정식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발 사정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만약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도 연이은 현안브리핑에서 “악덕 사채업자를 활용해 청렴한 야당 의원을 희생시키려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표적수사”라며 검찰과 정부를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느긋한 자세.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했다.”며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 규정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은 상정을 해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적법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든 국회법에 따를 뿐이라고 못박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 이외에는 더 이상 김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이는 검찰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둘러싼 여야간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향후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당이 당 차원의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향후 정국 정상화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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