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상호출자 금지 폐지 안돼”

“대우조선 매각 글로벌 관점서 판단”

백용호 공정위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의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며 재계의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에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그동안 출총제 폐지와 함께 대기업의 상호 출자금지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해 왔다.

백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대형백화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질적 관행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부당반품행위, 판매수수료의 일방적 인상 등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백 위원장은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