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14.5% 증액 요구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 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두 나라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고 회담 관계자들이 전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달라며 내년도 방위비 증액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6.6%를 증액하면 내년도 분담액은 7904억원,14.5%로 증액하면 8490억원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한 자료집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