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북핵 더 대화하고 절충해야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까지 2개월여, 그리고 내년 1월 새 대통령 취임까지 4개월20여일 남았다. 그야말로 임기말에 처한 부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곧 임기가 다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최대한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렵다고 본다.‘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고려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엊그제 성명은 미국의 대선상황을 면밀하게 따져 보고, 이러저런 노림수를 담은 벼랑끝 전술로 평가된다.

북핵 6자회담이 5년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즈음에 북한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핵신고 검증문제와 관련, 지난달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검증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판을 깨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검증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하는 게 다른 5개국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관건은 미국의 대응인데 ‘북한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킨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향후 수주 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과잉반응을 할 필요가 없으며,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2단계 불능화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에너지지원도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향 설정도 적절하다. 북핵의 조속한 폐기가 최상의 목표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국을 맞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훌륭한 차선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