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원전비중 확대는 저탄소 녹색성장 역행”

국가에너지위원회가 27일 최종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밝힌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 안팎을 신설해 현재 26% 정도인 원전 비중을 최대 41%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육성보다는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장 원전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걸림돌이 많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140만㎾급 수준의 원전 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한 원전 부지는 6기를 지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 원전부지 확보에서 완공까지 1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0년도 중반까진 나머지 원전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핵연료 사용 뒤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더 큰 문제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등을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저탄소 사회를 향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크다.

환경운동연합 안준호 부장은 “재생에너지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매년 20∼30%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육성없는 ‘녹색성장론’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