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로드맵 변화 불가피
그 후에는 북핵 검증과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 명실공히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의 틀에서 북핵 문제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생각이었다. 정부 당국자도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이었던 11일을 앞둔 시점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비핵화 실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회의는 미·북 양자구도를 6자구도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연기된 것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핵 불능화를 중단함에 따라 이같은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데 당장 큰 차질이 생겼다.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었던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도 현재로서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6자 경제·에너지 실무회의 역시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차원에서 보면 진행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말로 ‘에너지 지원’을 대북 협상의 카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과 대선을 앞둔 미국 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변수다.
외교가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이번 사태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중국이 대북특사를 보내 불능화 회귀와 6자회담 구도로의 복귀 필요성을 설득하고, 미국도 검증과 관련된 재협상 의사를 보낸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