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과는 달라 장기불황 가능성 낮아”

미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1∼2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48.1%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한 미국 가계의 139.4% 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돼, 적절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일본 장기불황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은 과잉설비, 과잉고용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일본은행처럼 급격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경제활력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점도 미국경제가 비관적이지 않은 근거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부채, 미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사전에 막는 데 실패함으로써 자산가격의 버블에 따른 경제불안과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한국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중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이 금융서비스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 해외조사실의 정후식 전문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경쟁 등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2007년 기준으로 기업부채 수준은 안전한 반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돼 위험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 2000년 가계부채 비율이 83.7%에서 2007년 148.1%로 급등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을 일으킨 미국의 2007년 가계부채 비율이 139.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불안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은 122.6%에서 111.0%로 소폭 줄어들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