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공개

다음달부터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아울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언론기관에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