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독설’에 與 경기의원들 가세

연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독설행보’에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했다.‘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배은망덕한 정부” 등 독설을 품어내며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대권행보’ 정도로 해석하며 받아 넘기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권 내 ‘수도권파’와 ‘지방파’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26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은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자(안산 단원을) 최고위원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윈-윈’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면서 “법안 입법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용(안성)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지원하는 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황진하(파주) 의원은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에게 재산세·증여세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보환(화성을) 의원은 “수도권 대학규제는 지역의 우수한 인력양성 기회를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수도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산다는 게 소신”이라면서도 “수도권이 개발이익을 지방에 조금 환원시키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