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불능화 중단”

북한 외무성이 26일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와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는 등 10·3합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이날 성명에서 6월29일 제출한 신고서의 검증방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뉴욕의 북·미 접촉 당시 미국이 제시한 검증안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방한 일정을 마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이 넘었는데도 안 하니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면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 검증 체계를 어떻게 완료하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사용후 연료봉을 인출하다 중단한 듯한데 북·미가 검증방안에 합의하면 다시 인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