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정부 딜레마’

“620만명의 북한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해 6000만 달러가 필요하니 한국정부도 재원을 제공해 달라.”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대북 지원 요청 공문을 받은 우리 정부는 장고에 들어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20일 밤 WFP 서울사무소를 통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앞으로 요청 서한을 팩스로 보내왔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여론을 고려해서 정부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WFP가 요청한 6000만 달러는 옥수수 15만t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WFP측은 6000만 달러로 쌀, 옥수수, 밀가루 등의 곡물과 식용유 등의 생활필수품을 각지에서 구입,9월1일부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왔다.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규모와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지원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 사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스스로 ‘부족하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여론도 고려하지 않고 덜컥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사건으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지원결정의 중요한 ‘내부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북지원 운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WFP의 조사결과 등에 대해서도 내심 불신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WFP는 북한 사정이 심각하다는데) 우리가 알아본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WFP를 통할 경우, 행정 비용 등이 많이 든다는 점도 고민이다.



때문에 정부가 설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한다해도 WFP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