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연속 적자땐 코스닥 퇴출

금융위, 상장·퇴출 선진화방안 추진

‘증시 상장은 도와주되 퇴출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19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의 골자다. 이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은 우선 퇴출을 강화했다.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이어지는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다시 지정되면 퇴출시킨다.

그동안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우회상장의 남발을 막기 위해 우회상장 기준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또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 심사를 거쳐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반면 비상장 기업의 상장 기준은 완화된다.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됐으며 의무 공모 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아졌다. 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상장하길 꺼려했던 회사들에 상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현행 자기자본 기준 외에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코스닥 90억원)이면 자기자본이 다소 부족해도 상장할 수 있고, 이익은 모자라도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의 덩치를 갖췄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에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