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업 행정규제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19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의 소관 행정규칙 1069건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해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 대상은 ▲비현실적인 내용 ▲과도한 규제 및 진입장벽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은 행정규칙개선팀 이메일([e-mail])이나 전화(02-360-6639)를 통해 접수한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