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해법 못찾나 안찾나
지난달 11일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20일로 꼭 40일이다. 그 뒤로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계자들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등 뒷걸음질을 거듭할 뿐이다.
여권 일각에서 한때 대북특사 파견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달 23일 “북한이 특사를 받겠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금은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할 분위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 당국의 공동조사 제의를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북 대화 제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호한 대북자세를 견지하는 청와대의 이런 모습에는 지금의 남북간 교착상태가 그다지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핵처럼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풀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남북간 대화 중단의 경우 장기화하지 않는 한 당장 손을 써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청와대의 대북 강경자세가 국내 정국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보수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터에 섣부른 대북 유화자세로 분위기를 흐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땅한 대북 유화책도 없지만, 그럴 필요성은 더욱 없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인터넷 포털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진정 북한을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의 남북관계도 곧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는 “남북간에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청와대에서는 최근 북측이 미세하나마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점을 들어 교착 국면의 타개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성명에 북측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북측이 크게 반발하지 않은 점, 금강산 인원 철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금강산 피격사건이 신참 초병의 우발적 행위에 따른 것임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거듭 주장하는 점, 그리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한 점 등이 주목할 변화라는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