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국조특위 뭣하러 했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한 달 이상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시작됐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내일이면 특위 활동시한도 마감된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공방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네탓’에만 열을 올렸다. 어느 당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한 특위에서 무슨 결실물이 나오겠는가.

국회는 무엇 때문에 특위를 가동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민심이 들끓었고, 그로 인해 국정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는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각 사퇴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도 안 돼 일어난 일들이다.‘촛불집회’가 주춤하면서 국회도 지난달 10일에서야 문을 열었다. 쇠고기 국조특위도 그때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협상 전모를 밝혔어야 옳았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특위 출석을 거부했다. 총리가 특위 및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옹졸하기 짝이 없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다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은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고개를 잔뜩 숙였던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비아냥도 들을 만했다. 특위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