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적자 3년간 625억달러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625억달러(약 6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교육시스템의 수익성 향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18일 한국은행이 펴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비스수지 누적적자는 총 625억 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여행수지 적자가 435억 4000만달러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사업서비스는 274억 8000만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는 103억달러 등 적자가 났다.

한은은 ▲국내 여행 공급이 국민의 여행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것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시장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게 된 것 ▲질 높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이 맞물려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핵심원천 기술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과 같이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대학원 학비 전액 면제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경영관리비용 부담 축소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에 따른 행정부담 규모는 25조 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에 이른다. 한은은 “네덜란드의 경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제비용 25% 절감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아일랜드나 인도처럼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영어 능력을 키우고 국내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