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가속화
정부 소식통은 18일 “한·미간 제2차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협상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며 “분담 방법, 비율 등을 투명하게 협상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서 한·미는 우리측의 현물 지원과 분담 비율, 미국측의 방위비 전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소식통은 “미측이 현물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연말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전투 지원’ 언급이 ‘비군사적 지원’과 동일시돼 논란을 낳았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도 미측은 현지 경찰 훈련요원 파견을 계속 요청하는 반면, 우리측은 민간 의료진 중심의 지역재건팀(PRT)을 보호할 경찰 5명을 이달 내 파견한 뒤 추가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한 데 이어 성김 미 대북협상특사가 방한,18일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체제 구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미 대선을 앞두고 시간을 끌며 검증계획서 합의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이달 말쯤 비핵화실무회의와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북측은 핵 검증 협상에서 검증 수용에 대한 대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한 미측의 확실한 지원 약속을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