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공방

민주 “규정 무시”vs 감사원 “문제없어”

감사원과 민주당 사이의 ‘KBS 감사’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감사원의 보고서는 규정을 무시한 결격 보고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감사원은 17일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감기관의 합리적인 반론은 처분요구서에 붙여 주지만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선 반론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요구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KBS 감사처분 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규칙 제137조 ‘공공기관 감사기준’ 제28조 제2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KBS와 정연주 전 사장의 반론이 없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 내 KBS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이지만 이번 KBS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시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KBS 담당부서인 제4과가 감사에 참여했고 제2과는 대외 문서 작성을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감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재반박에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취지와 방침에 따르는 반론은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반론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면서 “이것이 독재논리이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