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공방

주유소협회 1.5%→ 1% 인하 요구 카드사 “금융비용 부담… 수용못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공인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드업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 1·4분기 말 기준 국내 카드 가맹점 수료는 2%대 초반으로 미국·유럽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들의 모임인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것을 카드사들에 요구하고 있다.

수수료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수록 주유소들의 수수료 지급 부담은 커지는 반면 카드사들은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주유소 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주유소의 카드매출 비중을 81%,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2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수수료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8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지난해 1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과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하고 카드사들이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지난해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낮추기 힘든 데다 신용판매의 경우 결제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자신들이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카드사들의 마진 압박이 커져 연회비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수수료 책정 과정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카드전표 매입시장의 개방, 수수료 운용 체계의 점검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국내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11월 1.5∼4.5%에서 영세 가맹점을 중심으로 1.5∼3.3%로 내려왔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5%였다. 지난해 6월 말 2.34%보다는 0.19%포인트 낮지만 미국 1.88%, 유럽 1.70%, 호주 0.84%에 비하면 최고 1.31%포인트나 높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은행의 수수료가 2.7%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 1.3%로 가장 낮았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