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비리수사도 정치탄압으로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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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15 00:00
입력 2008-08-15 00:00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N사로부터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이 일본 의료재단과 N사, 제주도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무렵이어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켰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어제 대검 중수부의 소환에 불응했다.‘정치탄압’‘표적수사’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문제의 3억원은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히면 된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버티려 한다면 오산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병원 인허가 로비 단서가 포착돼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주장처럼 ‘표적수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우리는 김옥희·유한열씨 등 여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졌을 때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까지 운운하며 여권을 몰아붙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김 의원이 수사대상이 되자 거당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김 의원 감싸기는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법치를 깔아뭉개려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2008-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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