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집안 어른 한 분은 오래 전부터 이명박(MB)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MB의 당선이 유력해졌을 무렵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흐뭇해 했다. 그러면서도 “MB는 경솔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성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MB의 반대자 중에서도 비슷한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추진력 속에 담겨진 조급성이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준 사회2부 차장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MB정권 출범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국정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난맥상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마음만 앞선 아마추어리즘의 소산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성과를 빨리 내려는 성급함이 빚어낸 결과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국민들은 박하지 않다.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권에 대한 평가를 벼랑으로 내몰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행착오 차원이 아닌, 보수세력의 태생적 한계에서 오는 부조리와 좋지 못한 의도가 담긴 행위까지 관대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은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에 절망한다.0교시와 우열반이 부활되는 등 숨막히는 현실이 촛불의 배후가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여론에 대한 규제책도 지나친 처방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네티즌들이 해외 사이트로 활동공간을 옮겨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는 현실이 좌절감을 대변한다.

대부분 가장인 중년들은 계속 강조되는 ‘경제위기론’에 불편해 한다. 경제는 심리다. 자꾸 안좋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제논리를 알 만한 사람들이 정도 이상으로 위기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공약을 잊어 달라는 주문이겠지만, 그 수법의 야비함에 더 배신감이 든다. 대통령은 연신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보는 거리가 멀다. 참모들은 대폭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의 지혜를 돕는 책사(策士)도, 직언을 하는 지사(志士)도 보이지 않는다.

노년층은 북한과 일본에 대한 대응력 부재에 허탈감을 느낀다. 금강산 피격사건과 독도문제 등 외교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일관성 없고 매끄럽지 못한 대처가 되풀이돼 한나라당 지지세력 내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20%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이후 느껴보지 못했던 음습한 기운의 소생이다.

검찰과 경찰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 공영 언론매체에 대한 장악 시도, 심각한 수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이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공적인 시스템은 정권 분위기를 타게끔 돼 있다. 서울경찰청이 시위대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주려 했던 데서 그것을 본다. 비난 여론 때문에 없던 일로 됐지만, 참여정부 때 같으면 가능한 발상이었겠는가. 권력기관들이 동원돼 KBS 사장에 대한 초법적인 해임처리를 강행한 것도 어두웠던 시절의 기억을 추스르게 한다. 일국의 정치문화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권력기관의 심리상태다. 이것이 또다시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날을 기억하는 소시민들은 불안한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와 대립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용이라는 명목 아래 시대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을 정상적인 실용으로 볼 수도 없다. 우리는 실용이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는 마법의 상자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