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개방·3000’ 이행 3단계 제시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핵시설 불능화 완료 ▲핵 폐기 이행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구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계획을 세웠다. 이 내용은 정부가 최근 발간한 ‘대북정책 설명자료’에도 담겨 있다.

1단계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핵시설 불능화가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남북간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것.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우면 2단계로 넘어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그중 교육, 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3단계에서는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켜 400억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