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폐장 선정 ‘산넘어 산’

2차 공청회 “원전비중 확대”… 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원전) 10기를 새로 짓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원전 부지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사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가격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크게 단순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이달말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나온 정부안은 국가에너지위 산하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어서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대안” vs “佛 전철 되풀이”

가장 큰 관심사인 원전 적정비중(설비 기준)은 이미 예고된 대로 41%로 결론났다. 현재 26%인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자면 신고리 3·4호기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 원전은 비용절감 등의 문제로 통상 짝수로 짓기 때문에 10기가 유력하다.

정부는 “1의 전력을 얻으려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03원, 유연탄은 39원이 들지만 원자력은 38원이면 된다.”며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시대에서는 원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녹색연합 등 1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원전비중 확대 구상은 원전 설비과잉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인도, 중국을 제외하고 핵 발전을 늘리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주장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부지 4곳에 추가할 수 있는 원전은 6기뿐이다. 따라서 4기의 원전부지를 신규 확보해야 한다. 부지 확보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년.2022년 준공 예정인 원전은 2010년까지 부지 확보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쯤 포화가 예고돼 대안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에만도 엄청난 국론 분열과 해당 지역주민 반발로 21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번에는 사용후 핵연료 자체를 처리해야 하는 고준위 방폐장이라는 사실이다. 경주방폐장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장갑 등을 묻는 중저준위 방폐장이다. 정부는 “국민과 충분한 소통절차를 거치겠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대폭 손질

전력판매 자유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가스처럼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송·배전, 저장시설 등 네트워크 부문은 진입장벽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대 변화상과 맞지 않아 불만의 온상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대폭 손질된다.6단계인 현행 누진제는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의 누진배율이 11.7배나 된다. 누진 2∼3단계인 일본(1.4배), 미국(1.1배)보다 훨씬 비싸고 복잡하다. 궁극적으로는 요금부과 잣대가 주택용·산업용·농사용 등 지금의 ‘용도’에서 공급원가에 따른 ‘전압’으로 바뀐다. 그렇다고 일반 가정집 전기요금 인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만들기로 해 지금보다 전기요금 인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