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보험 정보 열람 반대” 전재희 복지부장관 밝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2일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적 시장주의 접근으로 복지정책에 어려움을 준다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유사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논리와 기획재정부의 경제논리가 충돌할 경우,“그분들을 데리고 나가 현장을 보여주며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독주할 경우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유사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정보는 최상급 개인정보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검찰 등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의 안전 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식약청의 존립 이유”라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경제의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복지에 대한 투자가 바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